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10조 원의 기준이 명확하게 현행 방송법에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SM그룹은 2021년부터 5년 가까이 지금 계속해서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정헌이정헌 국회의원, 2026-02-1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맞습니다.

거대 자본이 언론사, 그것도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상파방송사, 지역민방 등을 소유하게 되면 자기들 마음대로 이권에 개입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거나 이런 식으로 잘못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10조 원의 기준이 명확하게 현행 방송법에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SM그룹은 2021년부터 5년 가까이 지금 계속해서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 했고 작년에도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