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권력의 독점에서 법치의 균형으로 나아간 거라고 봅니다.

지난 국회에서 9월 26일―엊그제지요―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기소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 수사는 행안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 완전히 분리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시행은 공포 후 1년 유예를 거쳐 내년 9월입니다.

형사사법의 두 축인 기소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해서 지금까지 검찰공화국에서 적나라하게, 참혹하게 경험한 정치검찰의 폐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특정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 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