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법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애초에 대통령 사건이 다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속한 정당은 추천권을 안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민주당이 예전에 주장을 했었잖아요.
최순실 특검법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법안은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최순실 특검법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애초에 대통령 사건이 다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속한 정당은 추천권을 안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민주당이 예전에 주장을 했었잖아요.
최순실 특검법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법안은 그것과 정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