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북한 눈치를 보다 보니 헌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넘었다’라고 고개라도 숙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북전단 금지법이라는 1차 하명법이 위헌이 되니까 이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재난안전법, 항공안전법을 총동원해서 2차 하명법, 3차 하명법을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힌트를 내줬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윤건영 의원, 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은 대북전단 금지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며 항공안전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적용하면 된다고 공개적으로 말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