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만약 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재의요구권 행사도 되지 않고 헌법재판소까지 통과하게 된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이 정부 들어 특검이 일상이 된 것처럼 정권이 바뀌어도 특별재판부가 일상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그 다음이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 법안이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법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재의요구권 행사도 되지 않고 헌법재판소까지 통과하게 된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이 정부 들어 특검이 일상이 된 것처럼 정권이 바뀌어도 특별재판부가 일상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표결을 하든, 이 법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어떤 표결을 하든 저는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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