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인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워낙 작기 때문에 법인세를 10%를 올리든 10%를 낮추든 그것이 법인 비용에 미치는 영향 효과는 0.1%p밖에 안 된다는 것이 통계입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5-07-1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인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워낙 작기 때문에 법인세를 10%를 올리든 10%를 낮추든 그것이 법인 비용에 미치는 영향 효과는 0.1%p밖에 안 된다는 것이 통계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이인영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법인이 실제로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는 법인세가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고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 그것이 주요 결정적인 원인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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