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과 같은 규정은 그 취지와 달리 권력이 필요할 때마다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도구로 작용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해당 조항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최소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수청 인사위원회의 문제입니다.

법안에서는 중수청 인사위원회를 행안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위원장은 행안부장관이 7명 중에서 지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