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폴 크루그먼이라고 아베 정책에 대해서 아주 격찬을 하던 분이 갑자기 소비세 인상에 대해서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오히려 불황으로 들어가는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똑같은 관점에서 오바마 정부에다가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비를 위축시키는 소비세 내지는 서민․중산층 증세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부자 증세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여지를 넓혀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최경환 부총리께서 쓰고 있는 정책은 말은 ‘가계소득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가계소득 늘리기 위해서 도입하고 있는 정책의 효과에 4, 5배나 되는 서민․중산층 증세정책을 쓰고 있다 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