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게 검사 우위에 둔 법 성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중수청법에 검사와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을 함으로써.
정춘생 국회의원, 2026-03-1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이 조항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검사 우위에 둔 법 성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중수청법에 검사와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을 함으로써.
긴밀히 협력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을 넣고, 수사관에 대한 의무조항을 넣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중수청법에는 이게 굳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