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경쟁과 토론을 통해 진리에 도달하고 올바른 정책을 선택하는 체제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강조했듯이 우리는 어떤 의견도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 의견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것을 억압하는 것은 진리 발견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대북전단 살포는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정보가 차단된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의 실상을 알리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998년 4월 30일 95헌가16 결정에서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제한은 이러한 경쟁 메커니즘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