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미국상공회의소에서 노조법 강행 처리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내는 입장문을 낸 것을 아실 겁니다.
김위상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거나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사용자 방어권도 전무합니다.
애초에 동일 선상에서 비교가 불가능한 구조인 것입니다.
얼마 전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미국상공회의소에서 노조법 강행 처리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내는 입장문을 낸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럽상의는 최악의 경우 한국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설명대로 이 법안이 정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고 유럽 선진국 모델이라면 그 유럽 선진국에서 온 수백 개의 기업들이 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