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행정처장님, 얼마 전에 수사․기소 분리 관련한 법률안이 통과돼서 9월 초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남은 부분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 수사․기소 관련된 부분이 그동안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오랜 기간 동안에 관련해서 일어났던 국민의 인권 침해나 인권 유린, 심지어 국민의 아까운 생명들까지 앗아간 불안의 시대를 벗어나서 우리 국민들께서 좀 더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형사사법제도는 수사의 중심에서 재판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영장 재판과 구속영장 관련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증원 및 관련 기준 마련도 시급하다는 생각 때문에 행정처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이 수사․기소 관련한 법률이 이제 시행이 되고 계속 후속 조치도 논의될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