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수사관들은 신분과 직무성격상 경찰 조직의 생리와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룡화된 인력과 조직을 가진, 그러나 통제장치는 없는 행정부 직속의 거대 수사기구입니다.
중수청 수사관들은 신분과 직무성격상 경찰 조직의 생리와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격한 계급정년과 피라미드형 구조 속에서 정치성이 짙은 행안부장관·직속상관·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퇴직 이후의 불확실성은 거부하기 힘든 현실적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강력한 신분보장을 받는 검사조차 정권의 눈 밖에 나면 좌천되는 현실에서 별도의 통제장치 없이 중수청 수사관들에게만 고결한 도덕성을 기대하는 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