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사들이 지금 현재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법무부에 대해서 법률이나 시행령에 이미 비검사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을 하시면 법무부 탈검찰화를 추진을 하셔야 될 건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사들이 지금 현재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법무부에 대해서 법률이나 시행령에 이미 비검사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핵심 실국장과 과장들에 대해서 전부 다 검찰로 되돌리고 비검사로 임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법무부와 소속기관의 직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