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님, 이게 아마도 검찰청법에 있는 규정인데 이번에 공소청법 만들 때 검토가 되다가, 여기 빠진 게 왜냐하면 시행령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해 가지고 검토가 됐던 것이거든요.
박은정 국회의원, 2026-09-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검사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고요.
차관님, 이게 아마도 검찰청법에 있는 규정인데 이번에 공소청법 만들 때 검토가 되다가, 여기 빠진 게 왜냐하면 시행령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해 가지고 검토가 됐던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