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민자들의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1.5가 되는 거거든요.

한동훈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11-0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그 내용도 보면 이게 라이선스 문제 때문에 독일이 공개 안 할 뿐이고 실제 원래 독일인이라고 했던 분들, 그분들의 출산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민자들의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1.5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분을 선별해서 받고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흡수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빅픽처를 그려야 하는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구조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조는 각각의 기관이 단편적으로만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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