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국제 기준은 일본이 국제 기준을 따르고 있어서, 국제 기준은 일본 사례가 국제 기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종덕 국회의원, 2025-02-1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잘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부족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히 구명조끼 대책으로 내놓지 않았습니까, 구명조끼 착용과 관련해서.
그런데 국제 기준은 일본이 국제 기준을 따르고 있어서, 국제 기준은 일본 사례가 국제 기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명조끼 같은 경우는 기상 상태와 상관없이 조끼를 무조건 입도록 했고 그리고 미착용 시에는 어업허가권을 정지시켰네요.
그런데 우리는 기상특보에 한해서 입도록 하고 그리고 미착용 시 과태료를 무는 것으로 대책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