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노란봉투법은 또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면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두텁게 보장될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사용자인지, 원청이 어느 근로조건까지 교섭해야 하는지, 여러 하청 노조가 동시에 교섭을 요구하면 누구와 어떤 단위로 교섭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문구만 법에 넣고 그 의미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사후 판단하도록 떠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