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은 ‘우리는 수사만 합니다’, 공소청은 ‘우리는 기소 여부만 결정합니다’, 피해자는 두 기관 사이 어느 틈 사이에서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피해자 이 씨는 매일 그 상사를 출근길에 마주칩니다.
이 씨가 호소할 곳은 어디입니까?
중수청은 ‘우리는 수사만 합니다’, 공소청은 ‘우리는 기소 여부만 결정합니다’, 피해자는 두 기관 사이 어느 틈 사이에서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사례, 세 번째입니다.
무고를 당한 공무원 박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