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금융자산 문제는 지금 촌각을 다퉈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특히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뭔가 가시화되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자산 문제가 굉장히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재섭 국회의원, 2024-07-22,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이 금융자산 문제는 지금 촌각을 다퉈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특히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뭔가 가시화되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자산 문제가 굉장히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제도적 미비로 인해서 가상자산 시장이 미국에 계속 이끌려 가거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수준이라 그러면 금융위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속도감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명시적인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용자들이 좀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단계 입법으로서의 이용자 보호법에는 가상자산 관련한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저는 꼭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