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입니다.

질의는 법원행정처장님 그리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그리고 공수처장님께 주로 드리겠습니다.

시계를 계엄 이전으로 조금만 돌려 보겠습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판사가 대법원장후보로 지명되자 국제인권법학회 소속 오 모 판사는 법원 게시판에 ‘재판은 곧 정치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서 사법부의 정치화를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았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사법행정을 장악하면서 사법부는 정치화의 길로 쾌속 질주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