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수사하는 과정상 이분들이 자기가 수사권이 있다 해 가지고 어떤 때 보면 과도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잘못 수사하게 되면 무죄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수사하는 과정상 이분들이 자기가 수사권이 있다 해 가지고 어떤 때 보면 과도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인권침해 요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같이 수사지휘는 못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한 협조나 감독 이런 것은 분명히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