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실시간 중수청의 수사개시 범위를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을까.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던지기 수법을 통해 1회 투약한 자도 중대범죄자로 보아야 할까.
진화하는 신종 기술로 나날이 늘고 있는 신종 중대범죄는 어떡하나.
대통령령으로 실시간 중수청의 수사개시 범위를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을까.
그 변화를 일반 국민이 이해하며 따라갈 수 있을까.
같은 사건이라도 사회적 관심도가 달라지면 그 해석의 여지를 이용해 사건을 서로 가져오거나 떠넘기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