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셋째,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과 비효율성 증가입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될 경우 사건 처리 과정에서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담당하고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구조에서는 사건의 지연이나 오류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기관 간의 협의 과정에서 오히려 행정적 비효율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개편은 권한 분산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민생범죄 대응 약화, 수사 통제력 저하, 정치적 중립성 훼손, 행정 비효율 증가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