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인데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실무상으로 막히고 좀 엄청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인데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실무상으로 막히고 좀 엄청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형사소송법에는 아직도 검사가 수사의 주체인 것을 전제로 한 규정들이 있고 법뿐만 아니고 관련된 시행령들, 법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