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제11조에 따른 수사정보관과 그 하부의 수사정보담당관 문제입니다.
이해식 국회의원, 2026-09-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중수청 조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제11조에 따른 수사정보관과 그 하부의 수사정보담당관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검찰 범죄정보조직의 폐해에 대해서 뼈저리게 겪은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주요 사건 담당 판사들의 출신 학교, 주요 판결, 세평 등을 정리한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했고 고발 사주 의혹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