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수사하고 기소 분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조배숙 국회의원, 2025-09-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공수처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인력난이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법안을 보니까 인력도 굉장히 강화하고 권한도 강화하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민주당에서 시도하고 있는 검찰개혁―우리는 검찰 해체라고 부르는데―그런 방향하고 맞는 것인가.
지금 수사하고 기소 분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좀 있으면, 어저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행안위에서 통과가 됐고 내일이면 우리 법사위로 넘어올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