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겉으로 수사권력의 분산을 내세우면서 실제로 수사권력을 더 직접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않은 이 중대범죄수사청법은 즉각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겉으로 수사권력의 분산을 내세우면서 실제로 수사권력을 더 직접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치화된 수사기관이라는 비판을 받던 검찰을 해체하고 정치화에 더 취약한 구조의 새 기관을 세우는 것이 어떻게 개혁입니까.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우기는 지록위마의 논리로 개혁을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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