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25년에 걸쳐서 65세 연장을 했었습니다.

조지연조지연 국회의원, 2025-11-1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일본 같은 경우에는 25년에 걸쳐서 65세 연장을 했었습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고용 연장 노력 기간으로 정하고 그리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선별 대상자 고용 연장 의무화 기간을 뒀고 그리고 2013년부터 2025년까지는 희망자 전원 고용 연장 의무화 기간 이렇게 차등화를 두면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게 노동계와 또 경영계 간에 어떤 입장 조율도 돼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업종별 상황들이 천차만별인데 이걸 일률적으로 입법으로 규정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우려의 지점도 있고, 두 번째는 이거를 할 때 정년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정년 폐지라든지 아니면 재고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트랙들을 가지고, 일본과 같이 그런 선례를 가지고 논의가 함께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점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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