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이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수많은 지탄을 받고 신뢰가 떨어진 이유가 집중된 권한을 가지고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이고 사실 최초에 검사에게 권한을 집중해 줬던 것은 친일 경찰을 견제하라고 해서 해 줬는데 지금은 보니 이 검찰에 집중된 권한 남용이 과거 친일 경찰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커져 버렸다라는 우려 때문에 저희가 검찰개혁을 시작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권한을 쪼개고 상호 견제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공수처가 지금 제 역할을 조금 더 열심히 잘해 줬다라고 하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더욱 강력해졌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 견제가 그렇게 크지 못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결국에는 수사·기소 분리를 명확하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사례를 짧게 말씀드려 보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유우성 씨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