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에 입건을 요구할 수도 없고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 수사지휘권이 없어 수사를 개시할 수도 중지할 수도 종결시킬 수도 없습니다.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없습니다.
중수청에 입건을 요구할 수도 없고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중수청과 경찰의 부당행위를 적발 시에 그 부당행위를 한 사람을 소속기관의 장에 요청해서 직무 배제를 요청시킬 권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수청이나 경찰이 수사 개시를 했을 때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는 그 규정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