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한정승인 기간을 성년이 된 다음으로 미루게 되면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그간에 거래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매매나 이런 것들.

김형두 법원행정처차장, 2022-09-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한정승인 기간을 성년이 된 다음으로 미루게 되면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그간에 거래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매매나 이런 것들.

아니면 담보권 설정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거래에 그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그 상대방은 굉장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