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러한 기조는 2022년 8월 민주당의 징벌적 배상제 입법 강행으로 인한 언론중재법 파동과 이어진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에서의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논의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 현 정부가 탄생되자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2022년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독일의 공영방송 평의회 제도를 본떠서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는 안을 제기합니다.

2022년 12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과방위에서 통과될 때 민주당은 정필모안에서 지자체나 다른 그룹을 추천자로 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 관련자들만을 남긴 안을 채택합니다.

방송 유관자들을 이사추천 그룹으로 하는 안은 2022년 12월에 정해진 안이고요, 그 전까지 12년에 걸친 거버넌스 논의는 여야 추천한 이사회 인원수 배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박홍근 의원안과 동일하게 이사 수를 13인으로 하고 여야 7 대 6으로 구성한 박성중 의원안이 2020년 8월에 발의되었지만 문재인 정권 시 여당인 민주당은 종래 자신의 안으로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고 방치하여 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