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들과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영세 자영업자들 간의 계속적인 갈등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주영김주영 국회의원, 2021-07-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물가상승률이나 임금 격차 등을 반영해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다섯 후보가 공히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들과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영세 자영업자들 간의 계속적인 갈등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임금체계들은 거의 시급체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면서 산입 범위를 넓혀서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은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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