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 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무조건 행사하시다 보니까……)
정성국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재정 의원 의석에서 ― 자유재량인 것 아닙니다.
법률이 권한을 준다고 할지라도 자유재량인 것 아닙니다.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 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무조건 행사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무조건 행사라고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더불어민주당도 법률안을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켜서 지금 정부로 이송하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