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의화 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총 부담세액 규모별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를 보면 지난 2008년 법인세 감세 이후에 5000억 이상의 재벌 대기업들은 그 실효세율에 있어서 중소기업보다 현저히 낮은 부담을 해 왔습니다.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증가율은 과거에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법인세 감세 이후에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실마리를 푸는 첫 단계가 법인세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증세와 감세는 각각의 찬성론자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