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우리 국민을 더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살게 하는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고요 나아가 제가 20년 동안 판사 생활과 초선 의원으로 2년 동안 법사위에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앞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우리 국민을 더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살게 하는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사와 재판으로 겪던 제약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국민이 우리 헌법에서 애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모습입니다.
잠시 헌법에서 그리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