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먼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우리 국민을 더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살게 하는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기상최기상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고요 나아가 제가 20년 동안 판사 생활과 초선 의원으로 2년 동안 법사위에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앞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우리 국민을 더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살게 하는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사와 재판으로 겪던 제약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국민이 우리 헌법에서 애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모습입니다.

잠시 헌법에서 그리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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