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의 손실을 보는 일을 시행령으로 바꿔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현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방송통신위원회 안에서도 직원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빨리 분리징수를 진행할 거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시행령으로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수백억의 손실을 보는 일을 시행령으로 바꿔서 진행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텔레비전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국민참여토론을 통해서 했다고 하지만 여론조사 방식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해도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