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AI와 반도체가 결합된 현재의 초과세수 초호황 상황에서 국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더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목표는 버릴 수 없는 전략적 목표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26-05-14,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새로운 미래세대를 목격하고 있고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AI와 반도체가 결합된 현재의 초과세수 초호황 상황에서 국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더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목표는 버릴 수 없는 전략적 목표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와 반도체의 결합에 따라 펼쳐질 그 미래가 과연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의무의 관점에서 과연 그것이 아름다운 사회가 될는지 혹은 정보의 초격차가 벌어져서 대부분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소외되고 소수가 그 이익을 독점하는 그런 사회가 될는지 그것은 잘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기 주무 부서의 여러 공직자들께서 이 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그런 포괄적인, 거시적인 관점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