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2대 국회에서 지난해 8월 5일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다시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 결과 부결됐다.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공약의 이행 방법 중 하나로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하청 노동자 등의 교섭권 보장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공약 이행 차원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이 다시 시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사위까지 통과한 환노위 대안은 노조법 2조 2호의 사용자 정의 조항에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간접고용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고 절실한 과제에 부응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