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문명국가가 특검이라는 제도에 반드시 기간과 범위에 족쇄를 채워 두는 이유, 미국이 그 족쇄가 풀린 독립검사제를 폐지한 이유가 바로 이 극단의 사례들에 있습니다.

윤상현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민주국가에서 정상적인 수사는 죄에서 출발해 사람에 이릅니다.

그러나 전체주의국가의 수사는 사람에게서 출발해 죄를 만들어 줍니다.

문명국가가 특검이라는 제도에 반드시 기간과 범위에 족쇄를 채워 두는 이유, 미국이 그 족쇄가 풀린 독립검사제를 폐지한 이유가 바로 이 극단의 사례들에 있습니다.

둘째, 법의 형식은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스탈린의 재판에도 법조문과 검사와 판결문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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