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국가가 특검이라는 제도에 반드시 기간과 범위에 족쇄를 채워 두는 이유, 미국이 그 족쇄가 풀린 독립검사제를 폐지한 이유가 바로 이 극단의 사례들에 있습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민주국가에서 정상적인 수사는 죄에서 출발해 사람에 이릅니다.
그러나 전체주의국가의 수사는 사람에게서 출발해 죄를 만들어 줍니다.
문명국가가 특검이라는 제도에 반드시 기간과 범위에 족쇄를 채워 두는 이유, 미국이 그 족쇄가 풀린 독립검사제를 폐지한 이유가 바로 이 극단의 사례들에 있습니다.
둘째, 법의 형식은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스탈린의 재판에도 법조문과 검사와 판결문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