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민주당은 끝내 본인들이 임의로 작성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3-01-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청문회 모두 동일한 사람들을 상대로 중복적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제도개선이나 재발방지책 마련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끝까지 국정조사에 임한 것은 유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끝내 본인들이 임의로 작성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국조특위 행정실에서 비교적 중립적으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마음대로 첨삭한 후 다수의 힘으로 이를 채택했습니다.
민주주의와 다수결이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수자의 의견표명 기회와 충분한 토론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아무런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그 절차적 하자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