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민영이 아닌 공영방송에 대해서 관리감독권을 이런 방식으로 해체하는 것은 공영방송을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법안은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송 3법안의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이사회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하고 절차를 어렵게 했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는 이사회의 핵심 권한이 사장 선임 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