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그 특검을 임명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을 재판할 재판부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앞으로 내란사건 재판이 진행되면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법원이, 내란재판부가 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란특검 조은석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검을 임명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을 재판할 재판부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로부터의 독립도 지켜질 수 없다.

세 번째, 사회적 세력으로부터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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