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얘기는 이 검찰개혁이 논의되는 상황이 수사·기소가 분리되지 않아서가 아니고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인사제도에 있다, 인사권을 쥔 정치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정치사법화했기 때문에 정치권에 책임이 더 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보충질의할 때 발언한 것에 대해서 그 취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이 필요 없다, 인사개혁만 하면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 얘기는 이 검찰개혁이 논의되는 상황이 수사·기소가 분리되지 않아서가 아니고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인사제도에 있다, 인사권을 쥔 정치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정치사법화했기 때문에 정치권에 책임이 더 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수사기관들, 경찰청이나 중수청 그리고 공수처 이런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때 또 권력이 비대화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도 또 개혁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악순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수사기관의 이 인사 문제를 중립적인 인사기구로 해서 독립성을 갖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미였고 또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뜻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이 아예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충질의 때 언급을 하다가 말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