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는 재정의 성격이 한 번 확대를 시작하면 다시 줄이기 힘들다는 것, 그래서 과거에 재정 중독에 빠진 한국이라는 비판을 받았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미래 재정 여력을 위해서는 지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라고 하는 국가적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미래 재정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총량 관리가 필요하고 재정준칙은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준칙과 관련해서는 재정준칙 이행의 강제라든지 제재 수단이 부재하다는 비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게 되면 야당 위원님들도 설득하기가 용이하고 또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정부가 하려고 하는 큰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