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독일에는 특검제도가 없습니다.

윤상현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사권력이 법 절차에 의해 통제되고 수사 과정이 진행되느냐 아니면 수사권력이 법 절차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길을 간 나라들도 보겠습니다.

독일에는 특검제도가 없습니다.

고위층 비리도 일반 검찰이 수사합니다.

대신 독일은 검찰이 정치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신분과 절차의 독립성을 제도로 보장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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