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래 가지고 지금 경찰이나 중수청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저희들은 사실 공소청·중수청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제가 지금 나온 법안을 보니까 기존의 정부안이 있는 거예요.

기존의 정부안은 그래도 수사체계를 좀 갖추려고 했는데 그 조항을 전부 다 없애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경찰이나 중수청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사건을 덮을 경우에는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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