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는 영장을 청구할 수도 또 집행 지휘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재명 대통령께서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이제 공소청 검사는 소위 말해 지금까지 누렸던 권한을 대폭 축소당했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영장을 청구할 수도 또 집행 지휘를 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를 개시할 수도, 중지할 수도, 종결할 수도 없습니다.
특수사법경찰,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도 없어 중수청에 입건 요구를 할 수도 없고 의견 제시를 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