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다면 이 입법 폭주를 당장 멈추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서천호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처럼 대법관의 증원에 대해서 15년 전 민주당 의원들과 법원이 반대 입장을 보여서 추진되지 못한 사안을 지금에 와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듯이 입법, 행정에 이어서 사법권까지 손에 넣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입법 폭주를 당장 멈추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다수의 법조인들과 일반 국민들께서 우려하듯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또 다른 동양의 베네수엘라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세대에게 더 이상 빚을 지지 마십시다.